박원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어느 때보다 절박…마중물 역할 해야"(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원 복지예산에 대해 "낭비가 아닌 경제선순환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복지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로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39조5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조87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누구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라며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재정은 서울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며 "사람 투자, 소비 확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다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발행할 예정인 3조원의 지방채와 관련, "시 금고가 다시 줄어들더라도 지금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서 "빚 많이 낸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였고, 재정 역량을 비축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아울러 박 시장은 내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4200억원을 투입해 3200호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공급확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예산이 507억원 배정된 데 대해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너무 높게 보지 말아달라"며 "광화문광장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인근에 여러 사업이 있다. 역사자원 발굴 등 계획도 있고, 주변에 보행친화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어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