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기소…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상생 해법 작동전에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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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31일 "신산업 시도는 반드시 ‘상생’ 관점의 조화가 필요한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혁신기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타다를 불법영업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초부터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고 있었다"면서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新)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면서 "신산업 시도는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한 고용 창출 선도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GDP의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해 기재부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