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만난 노사단체 대표 "협력적 경제" 외쳤지만…해법은 제각각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김주영 "양극화 심화..불공정거래·노동분배 문제 해결해야"
김기문 "주52시간 연착륙 하려면 노사 대화로 유연한 근로시간제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단체 대표들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협력적 경제 체계를 구축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토론회에서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해법은 달랐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경영계는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열 것인가-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단체 수장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 눈길을 끌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 네 사람은 노·사·정이 합심해 협력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선 온도차가 드러났다.

김주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분배지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노동 분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전 구미의 한 중소기업이 그해 상여금을 1000%를 지급해 대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당한 생산에 따른 분배 문제가 개선되면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자동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생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전진하는데,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적 대화보다 유용한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대기업에 대한 논리만 가득차 실망했다"며 "한국경제에 르네상스가 오기 위해선 재벌대기업 독점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ILO 핵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경제주체간 대립과 사회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성장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이질적이고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이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서로 다름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더 큰 혁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82%로 매우 높다. 일본은 53%, 미국은 42%"라며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중소기업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두 달 후면 중소기업에 시행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 없는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완할 점을 찾아내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