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노동적폐'로 車산업 붕괴 우려…협력적 노사관계 전환 시급"

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개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파업 등 '5대 노동적폐'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전화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고용확대·유지도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노사관계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5대 노동적폐'로 정의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하는 '노동조합 특권'▲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노동계에 편향된 '노동정치'▲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노동적폐"라며 "이 같은 적폐가 오랜시간 방치돼 현재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노동혁신으로는 혁신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토록 하는 노동시스템 혁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 및 노동정책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노조와 경영층이 임금안정,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켰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20년간 현대차는 4개년, 기아차는 2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노사분규가 있었을 만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노동시장을 진단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토요타다. 토요타는 1950년대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노사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1962년 노사선언을 통해 고용보장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선언하고 이후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결과 엔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생산 연 300만대 선언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독일 폭스바겐그룹 역시 1990년대 일본기업의 유럽진출과 글로벌화 등으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계좌제, 오토5000(Auto5000) 프로젝트 등 노동유연화 및 임금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내생산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 자동차 기업들은 경쟁심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의 핵심요인이 일자리 유지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각국 노조가 단기 성과분배보다는 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장기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