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이익인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16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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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약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내세우며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 서점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오프라인 서점 수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 독서 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르면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 할인만을 가능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원인은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내어 반대하고 있다. 책의 저자들은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다"며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설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책을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출간된 지 1년 이내인 신간에 한해 할인폭을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서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신간과 상관없이 모든 도서에 적용토록 개정됐다. 이 때문에 신간이 아니더라도 책을 구매할 때 최대 15%밖에 할인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서명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누리꾼들은 "제발 폐지해주세요.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동네서점 살린다고 해놓고 이북이랑 웹툰은 왜 규제하냐", "너무나도 실패한 정책. 자유시장 경제를 제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심하게 제재하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