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공개방조약' 탈퇴 추진…연이은 '냉전 회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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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탈냉전'의 상징으로 꼽히는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약은 미국의 제안으로 냉전의 양대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등 34개국이 참여해 1992년 조인됐는데, '안전상의 이유' 외엔 자국 내에서 조약 비준 국가의 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고 싶은 만큼 보여줄 테니 안심하라'는 의미다. 무분별한 무기 개발을 서로 자제하자는 뜻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 8월2일 냉전시절인 1987년 러시아(옛 소련)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공식 탈퇴했고, 2010년 체결돼 2021년 만료되는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등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해당 조약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WSJ에 "유럽 안보와 무기 통제를 위한 기본적 국제 조약 중 하나가 영공개방협정"이라며 "우리는 이 조약이 유지되고 이행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선 러시아가 미국에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이 조약을 활용하면서 자신들은 미국의 정찰 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러시아 중부 지역에 대한 미국ㆍ캐나다의 정찰 비행을 러시아 측이 불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5월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러시아의 위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고했었다. 실제 2018년 12월 미국은 이 조약에 근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선박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항공 순찰했다. 러시아의 전쟁범죄 여부 등을 감시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달리 지속적으로 이 조약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약 탈퇴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탈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라고 WSJ는 두 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WSJ는 "미국의 이같은 조약 탈퇴가 실현될 경우 탈냉전 이후 구축된 무기 통제의 틀이 붕괴되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