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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경제 돌파구…늦출 수 없다"

최종수정 2019.10.27 13:35 기사입력 2019.10.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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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속도 감소…인구구조 변화 대응·성장잠재력 확충"
"혁신성장 대폭 확대해야…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 포함"
확장재정 강조…"재정건전성 양호…미래 대비 투자 강화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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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더 이상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성장속도가 감소하는 이유로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질서의 역세계화 현상 ▲민주주의·참여·분권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가 레벨업 하기 위한 복합방정식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쌍끌이 구조개혁'이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에 대응할 '적응적 구조개혁'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전향적 구조개혁'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화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생산성 혁신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산성 혁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자본투입)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은 적극적 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방안이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며 "D.N.A(Data, Network, AI),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R&D, 인재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했다.


세계적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장기화되는 만큼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 뒷받침 조치와 관련해 과거에는 '적기에, 범위를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대응'(3T: Timely, Targeted, Temporary)해 왔다면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3S: Speedy, Substantial, Sustained)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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