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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30년 만에 판결 취소…대법 '분배농지는 농민소유' 결론

최종수정 2019.10.23 13:59 기사입력 2019.10.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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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구로동 농지가 1950년 농민들에게 올바르지 않게 분배됐다며 땅을 다시 국가 소유로 넘긴 법원의 판결이 30년 만에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의 당사자 이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심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한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면서 일어났다. 1950년 서울시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적법하게 분배를 받아 상환곡까지 납부 완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1968년 7월 승소했다.


하지만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권력기관을 동원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 이에 따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승소를 확정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989년 12월 기존 판결을 취소한 뒤 이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다 2008년 7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사법처리됐던 당시 공무원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 근거로 1989년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1989년 판결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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