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청구

SK이노베이션, 국내 법원에 LG화학 추가 소송

美 ITC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부제소 합의 파기

손해배상액으로 10억원 ·소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하루 5000만원 청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SK이노베이션 이 LG화학 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한데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국내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양 사의 배터리 소송전이 연일 화력을 더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지난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미국과 한국의 특허 청구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발명자도 같고 우선권번호도 한국번호에 근거하고 있는 명백히 같은 특허"라며 "당시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SKBA 5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다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