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개혁 법안 조속 처리…국민통합·협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조국 정국'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진영간 이념 대립이 격화하는 등 국론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야당 책임 전가 논란이 일었던 전날 종교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보다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국민 갈등으로 비화됐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 탓'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최대 현안인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모습이다. 이 역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협치 복원의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꺼내들었다. 최근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1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결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여당의 공수처법 추진에 한국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공수처법 추진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