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한 경제 실현"…탄력근로제·반도체 시정연설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 경제부문서 경제살리기 각론 설파
내년 확장예산, 선택아닌 필수…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불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줄것을 촉구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론으로 탄력근로제 등 경제법안과 반도체 등 구체적인 산업을 언급한 점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면서 "무역금융을 4조원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서 구체적인 산업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 중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지난해에 언급했던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의 내용은 올해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가 올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내용은 2년 연속 강조했다.

산업계 현안인 '탄력근로제'도 처음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선, 산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우려를 표했지만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면서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해선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부터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지적해온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 재정 건전성 면에선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 대비해선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했다"면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성과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12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면서 "연간 취업자 수는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용직 비중이 올해 평균 69.5%,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