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상혁, 망 무임승차 "CP 대리인 지정...가이드라인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신중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망 무임승차 해결과 관련 구글, 넷플릭스의 국내대리인 지정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공룡(CP)들도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를 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세칙이나 가이드라인에 넣는 문제인데 현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대통령령 상 위임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우선 급한데로 시행령, 시행세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넣을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모(母)법이 없어서 시행령 시행세칙을 만드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