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국립대 강사 14% 축소 … 전임교원은 강의 부담 늘어

여영국 의원, '강사법' 적용 안받는 겸임·초빙교원은 증가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성대 강사공대위)' 참가자들이 지난 7월1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과 강사공대위 참여를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2학기 들어 전국 국립대 시간강사 수가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감원으로 전임교원의 수업 부담이 커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2학기와 올해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국립대 40곳의 강사 수는 지난해 2학기 1만3609명에서 올해 2학기 1만1721명으로 13.9%(188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 국립대의 전임교원 수도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1.5%(277명)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17.6%(232명),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1.7%(144명)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8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시간강사와 달리 겸임ㆍ초빙교원은 강사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학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학별로 감원된 강사 수를 보면 경북대가 252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부산대 225명, 서울대 203명의 순이었다. 감소율로는 인천대(45.4%), 서울과학기술대(38.1%), 목포해양대(35.7%) 등이 높았다. 조사 대상 국립대 40곳 중 34곳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와 순천대, 한국교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6개 대학에서만 강사 수가 소폭 늘었다.

강사 수가 감소하면서 이들 대학에서 강사가 맡는 학점 비중은 평균 3.13% 낮아졌다. 반면 전임교원은 수가 1.5% 줄었는데도 학점 비중이 2.67% 높아졌고, 서울대를 제외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학점 비중도 각각 0.36%, 0.26% 소폭 상승했다.

여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국가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 같은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높은 비율로 시간강사를 해고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