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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 "車 관세 부여 한국 입장 충분히 고려"(종합)

최종수정 2019.10.18 17:18 기사입력 2019.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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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만난 므누신 미 재무장관
부과대상 제외 요청에 우호적 답변
한미 재무장관 인프라협력 첫 MOU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재무당국 간 처음으로 양국이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만나 관세와 외환정책, 일본 수출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홍 부총리의 요청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부 장관 양자면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당시 므누신 장관이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우호적인 답변이 나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우리나라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이 된다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내달 13일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중남미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에 공동 진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인프라 공동 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MOU를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는 ▲양국 인프라에 대한 상호투자 협력 ▲남미ㆍ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에 양국민간기업의 공동 진출을 위한 제도적ㆍ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인프라 금융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공공ㆍ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MOU에 대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의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대방 인프라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라며 "동남아시아시장을 겨냥한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 기회"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므누신 장관은 한국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보고 외환 관련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훼손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국 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렛 햄슬리 S&P 신용등급ㆍ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펀-아레바로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고 고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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