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끈질긴 추적, '다크웹' 첫 국제공조 발판됐다

미국·영국 등 32개국과 수사…세계 첫 310명 대규모 검거
작년 5월 운영자 적발, 이용자 추적 위해 공조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직접 소통, 인터폴 통해 적극 협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ㆍ미국ㆍ영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다크웹' 이용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명 '인터넷 뒷골목'으로 불리며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크웹에 대해 세계적 수사를 벌여 대규모 적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조력이 발판이 됐다.

미국 법무부는 1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전 세계 32개국 법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크웹은 통상의 인터넷과 달리 네트워킹 중간 지점에서 사용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고, 익명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판 암시장과 같은 곳이다.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해 속도는 일반 인터넷에 비해 현저히 느리지만, 접속기록 추적 등을 피할 수 있어 마약 거래ㆍ음란물 유포ㆍ해킹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국제범죄에 이용되기도 쉬워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지만, 특성상 이용자 추적이 쉽지 않고 한 국가의 힘만으로 수사하기도 어렵다.

이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한국 경찰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2년8개월간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23)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7300여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로 마무리할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해당 다크웹 사이트가 한국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던 점에 착안해 외국 이용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이용자까지 검거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등 오프라인상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경찰은 해외 각국 법집행기관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미국 HSI와 직접 소통하며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히 한국 경찰은 나라별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대신 '리빌딩(rebuildingㆍ개편 중)'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 추가 이용을 막았다.

한국 경찰의 조력에 힘입어 이번 다크웹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이제 수사 공조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한ㆍ미ㆍ영ㆍ독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이 표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웹 이용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낸 만큼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