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산업 상상 이상 발달…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선제적 규제혁파,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하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하는 만큼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진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며 "수소ㆍ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만화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웹툰 수출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배 가까이 늘었고, 어느 만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수익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 작가 육성시설ㆍ교육과정 부족 ▲ 영세업체의 투자ㆍ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꼽으면서 "전략적ㆍ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