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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모텔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징역 13년

최종수정 2019.10.17 00:10 기사입력 2019.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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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재판장)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3년에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3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모텔로 B(8) 양을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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