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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역대 최저, 제로금리 시대 오나(종합)

최종수정 2019.10.16 10:28 기사입력 2019.10.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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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6일 기준금리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춰
경기부진 이어질 시 추가 인하 가능성도, 0%대 금리 시대 올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16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인하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배경에는 '유동성의 함정'이 깔려있다. 시장에 현금이 흘러 넘치는데도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저금리에도 돈이 돌지 않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한 병명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불안과 미ㆍ중, 한ㆍ일 무역갈등은 현시점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며 "투자자금이 불확실성으로 장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 금융상품에만 쏠려 통화 정책 파급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인하 결정은 "최악을 피하자"는 것


'유동성의 함정'에도 한은이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자"는 데 있다. 인하에 찬성하는 쪽도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경기 하락기에 기업이나 개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던다는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 인하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며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대ㆍ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수익성이 나빠진 상태라 금융 비용이라도 낮춰줘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물가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명목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이나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 기준금리'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1.25%)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 구한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0.4%)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1.65%다.


한은이 이번에 명목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1.90%로 더 높았을 것이다. 지난해 3월만 해도 실질 기준금리는 0.3%였다. 경기 부진과 물가 하락이 1년새 큰 폭으로 밀어올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 역대 최저 금리 역사를 새로 쓸 것이냐에 모아졌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의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과 미ㆍ중 무역분쟁을 포함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달려있다.


내부에선 기준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플레이션을 거론하며 "금리인하를 한다면 화끈하게 해야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제로 금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0%대로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두 번 더 인하하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가 인하 논란 커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등 떠밀려 기준금리를 추가인하 하면 자산 시장 거품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IT버블이 터지고 물가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했지만, 유럽의 국제결제은행(BIS)은 인도와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품 공급이 당시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었다"며 "결국명확한 진단 없이 이뤄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훗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8~9월 이어진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과도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 과열만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11월이 되면 플러스로 전환하고, 내년 1월에는 1%대를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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