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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첩약 건강보험' 갈등

최종수정 2019.10.16 13:13 기사입력 2019.10.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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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VS 의협·약사회 '첩약 급여' 갈등…청와대와 정책 거래 논란도

-복지부, 연내 시범사업 진행 계획 그대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계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한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까지 가세하면서 '첩약 갈등'에 확전하는 모양새다.


한약산업협회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등으로 발전해 전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된 한약재 GMP 등 안전성 관리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철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첩약에 대한 급여 추진을 정치적 거래나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 건강증진과 한약 관련 산업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첩약 급여화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의 이익만 중시하고 첩약을 실제 복용하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한의협은 첩약 급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왔다. 당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첩약 급여화 정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물거품이 됐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분이 일면서 시범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갈등이 심화된 것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한의협이 청와대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의협은 이를 문제 삼고 지난 11일 감사원에 첩약 급여화와 문 케어 지지 거래 의혹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한의계와 청와대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도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첩약 건강보험 정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과 접촉했고 필요한 모든 의견을 냈고 허락되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익단체의 회장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단체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의약계 갈등과 별개로 첩약 급여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이후 보험 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시범사업 결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질환, 수가 등을 포함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안이 나오면 건정심을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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