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소극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의 관리와 운영이 금융공공기관별로 상이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기보유함에 따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책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기 상각하고, 상각기준을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중인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이후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약 3조원(평균 연체기간 약 151개월) 규모의 상각채권을 인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52조1000억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2017년말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와 2018년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를 비교해보면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일원화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연체월령별 규모를 보면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규모가 40%에 육박하여 채무자의 신속 재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이 상각 기준과 매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일원화되면 부실채권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