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열석발언권, 정책공조채널로 의미"…한은 독립성 논란 불지피나

엄용수 "한은, 경기하강기에 금리인상…정부 의식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직결되는 '열석발언권'과 관련해 "정책공조 채널로 의미가 있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독립성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최근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보고서에서 "열석발언권 행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글로벌 위기대응 등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공조 채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힌 것 보다도 다소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당시 서면답변서에서 "정부와 금통위간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도록 하는 기제"라고 밝힌 바 있다. '소통'에서 '정책공조'로 열석발언권의 역할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한국은행법 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안고 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석발언권 폐지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정책공조채널'이 기존 보다 한단계 더 나아갔다는 견해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정책협의회라는 한은과의 소통창구가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면서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굳이 관련법을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런 입장은 정권과 부총리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열석발언권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용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전임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열석발언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요구자료집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이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 제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은 "한은이 2017년과 2018년 경기하강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를 의식한 느낌"이라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