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인권침해 반복된 장애인시설에 109억원 국고지원"

-5차례 제재처분에도…혈세 대규모 지원
-"행정당국, 장애인 인권침해 방조한 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장애인 복지시설법인이 최근 5년간 국고지원 10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성심동원의 요양원과 재활원에선 원장과 생활 교사에 의한 학대, 폭행, 의료적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번의 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폭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3차례 발생해도 시설장 교체에 그치는 등 제재 기준이 매우 약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심동원은 올해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국비 23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규모는 총 109억5000만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장에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쓰이는 것은 행정당국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당국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