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의견 이해하지만, 쉽지 않다"(종합)

"기재부도 '세수 확보·건전 재정' 입장 있다
세제혜택 논의는 꾸준히 해야

키움·토스 제3인터넷전문銀 재수 관련
이번엔 '오픈북 테스트' 적극 대화

ICT-금융업 인터넷은행 시각차
'상대생과 공대생 차' 윤석헌 금감원장 인용

7분가량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과 대화
"입장 차 있어도 소통해 한목소리 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DLS)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그런(부족했다)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려 하겠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S 사태'에 관해 사모펀드 시행령 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일리가 있지만,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과 감독기구 점검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규제 완화 측면에선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있다), 다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의 세제 혜택 논의에 관해선 '세수 확보, 건전 재정'이란 기재부 입장 탓에 단기간에 합의를 보긴 쉽지 않다며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예로 들며 당장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10년 뒤, 20년 뒤의 세제 혜택을 기다리며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려해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는 식으로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분에서도 기재부는 '건전 재정'이란 가치 때문에 쉽게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전 재정과 모험자본 육성 등에 대한 가치 판단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에도 모험 자본을 육성하려면 투자자들이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기다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움과 토스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재도전에 관해선 "지난번까지 클로즈드 북 테스트를 진행했다면 이번엔 오픈 북 테스트, 즉 적극 대화하면서 최선의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 측이) 감독당국의 뜻을 모를 수 있는데, 우리(금융위)의 의도를 얘기하고 (기업이) 화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대화로 하겠다"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까진 클로즈드 북 테스트였다면 이번엔 오픈 북 테스트다. 적극 대화하면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ICT)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란 금융업과의 규제에 대한 시각차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지난 1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만났을 때 이승건 토스 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윤 원장이 썼던 "대학 다닐 때 공대생과 상대생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는데, 지금 일어난 문제가 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인용했다.

은 위원장은 "윤 원장 말대로 상대생과 공대생의 차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으로 마지막에 '은행'이 붙지 '은행인터넷'은 아니다"라며 "700만, 1000만명 예금자가 있는데 다른 은행과 달리 (규제 완화를) 할 순 없고 은행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기본적인 (금융업 입장에서의) 설명을 ICT 업계 측에 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7분가량 대화를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고, 큰 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자고 얘기했다"며 "예를 들어 이날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도 금융위 입장에선 프로모션을 하려는 거지만, 금감원 입장에선 소비자 보호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입장차가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을 한 뒤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