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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전보장' 의미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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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앞세워 비핵화 협상 나서는 北 의도는

① 美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장기전 대비

② 핵 군축· 핵 군비통제 대비한 '비핵화 범주' 설정

③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 환기하며 불안 상황 강조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과 달리 이번에는 시험사격이 '성공했다'는 발표가 없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과 달리 이번에는 시험사격이 '성공했다'는 발표가 없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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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는 '안전보장'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거 의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통일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이 내놓은 일련의 담화를 관통하는 북한 협상전략의 핵심전략은 안전보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핵우산 제거가 북한 '안전보장'의 핵심을 이룬다"면서 "북한에게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한반도에 드리운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어든 것으로, 안전보장 카드와 연말 시한이라는 배수진은 북·미협상을 여지를 두는 것이기도 하면서, '장기전'을 대비한 모드"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이러한 안전보장 카드를 통해 비핵화 단계론, 속도조절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도안전'은,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위협이 모두 해당되고, 대부분 미국이 단번에 들어주기 힘든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각자 한만큼만 상대에게 요구하는 협상안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서로 가능한 수준에서 상응조치들을 교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안전보장 요구를 통해 단계론을 관철하고, 비핵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보장은 북한식 비핵화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기도하다고 홍 실장은 분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북·미가 서로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안보불안'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며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위적 국방력 차원의 첨단무기개발 지속 의사도 밝혔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일방적 폐기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이며, 나아가 상황에 따라 핵군축, 핵군비통제로 북·미협상의 성격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실험을 잇따라 감행하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동아시아의 군비 강화를 보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홍 실장은 "(전세계적인 군비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현실, 자신의 안전보장 요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지정학의 활용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남한을 향한 강도높은 비난을 내놨던 것도 '안전보장'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 실장은 "대미 협상카드로 내세운 '안전보장'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대미 종속성, 한국의 군사훈련 및 무기도입 등을 과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안전보장을 차기 전략으로 정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은커녕 유화 무드를 가져가는 것도 어렵다.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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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의 '안전보장'을 전면적 요구로 내세운만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홍 실장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안전보장을 단계적으로 전면화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안전보장이 제기된 이상 군축, 군비통제의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남북이 할 수 있는 '안전보장' 협의 영역이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적지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며, 이를 남·북·미가 합의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은 북·미 소통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를 기초로 북·미 양측은 향후 '포괄적 비핵화(비핵화 정의·범주, 로드맵)'와 포괄적 안전보장(대북 불가침,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치적 확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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