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학종 선발비율 높은 13개大 실태조사"(종합)

교육부에 학종전형조사단 설치 … 법 위반 확인되면 특정감사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종 실태 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 점검"이라며 "학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 학종전형조사단을 조성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협의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의한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민주당 특위를 거쳐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