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파당의 사심을 버려라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대통령과 정치집단이 왜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 한 달 동안이나 편 가르기, 막말, 가짜뉴스로 국민을 혼란과 당혹 속에 밀어 넣어놓고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나라 경영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의 확대 재생산이다. 불확실성은 경제를 포함해 안보와 외교 등 나라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을 포함해 장기불황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은 평화가 문 앞에 와있다는 환상이 속임수인지를 모른다. 쉴 틈 없이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평화경제? 평화도 경제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다. 나라의 모든 불안 요인을 북한에 기대어 풀어 볼 수 있다는 환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근래 불확실성의 근원은 대통령과 청와대이다. 무엇보다 파당을 보고 하는 외눈 정치, 인물과 사안에 대한 좌파적 선입견, 무지한 경제상식, 지지율만 생각하는 허무한 위장평화, 물불을 안 가리는 동맹파괴, 도대체 뭐하나 안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라를 이끌어 가달라고 선출해주었으면 적어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 경영은 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본을 유지한 다음에야 좌든 우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부국강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이다. 그것을 흔드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멈춰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 모든 면에서 이미 임계 값을 넘었다고밖에 달리 말하기 어렵다. 경제든 안보든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미 무시당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 노력 끝에 이제는 범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확실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평등한 나라인가?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언제까지 이런 어불성설의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도 어느 파당의 나라도 아니다. 더욱이 '조국'의 나라는 더욱 아니다. 불통과 함께 문 대통령은 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피력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불확실성은 정권으로부터 나오고 정권의 타락은 파당으로부터 나온다. 파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구석기 시대의 고사가 아닌 나라에서 무엇을 위해서 파당을 추구하고 불확실성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정권을 차지한 이후 온갖 경제적 실정을 일삼더니 이제는 나라의 근본까지 뿌리째 뽑겠다는 것인가? 명심하시라. 그 폐해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민초에게 돌아간다. 창피한 노릇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더니 임기의 절반도 되기 전에 장기불황의 문턱에 와 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재정을 풀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덤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면서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표류를 시작했다. 다시 민초가 걱정이다. 힘이 있거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잘못된 정치가 만들어 내는 고초를 모두 짊어져야 하는 민초들이 한없이 슬프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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