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2023년 예산 600조…국가채무는 1000조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재정수지 목표비율 '3% 이내'에서 '3% 중반'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는데 이어 2023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도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2년 970조원, 2023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입 증가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무지출 절감과 함께 최저한세 적용을 확대하고, 세출예산 중복을 배제하는 등 과도한 조세지출을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개년도의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매년 발표된다.

정부가 확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연평균 7.3% 보다 낮다. 총수입은 같은 기간 3.9%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도별 증가율은 점차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69조6000억원에서 내년 51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604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6.1%, 재량지출은 6.9%씩 각각 늘어난다. 의무지출비중은 올해 51%에서 내년에는 49.8%로 낮아지지만 2022년에는 다시 50%를 웃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다시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계획상 5.2% 보다 1.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재정수입은 올해 476조4000억원(추경 기준)에서 내년 482조원, 2021년에는 505조6000억원, 2022년에는 554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올해 299조3000억원이었지만, 294조80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292조원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혁신성장 정책 노력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늘어 2023년에는 33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해 2022년 30조원을 넘어서며 기금수입은 4.9%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6%에서 2023년 19.4%로 하락하며,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8%에서 2023년 27.4%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보다 26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재정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19년 37조6000억원에서 2022년 85조6000억원, 2023년에는 90조2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가운데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3.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은 2016∼2020년 '-1%초반대'였지만 2017∼2021년 '-2% 내외', 2018~2022년에는 '3% 이내'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31조5000억원(GDP 대비 -1.6%)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폭도 2021년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2022년 적자폭이 19조8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일년새 전망치는 2배 이상 커졌다. 이 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세수 불황으로 0에 가까운 적자를 낸 뒤 6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상승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기재부는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하고 사업구조조정을 고강도로 단행할 방침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출을 절감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분야별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와 동시에 내년 초 전분야의 예산사업을 점검하는 등 지출구조 개선을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