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2분기 소득격차 최악…내년 예산은 513조원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정체하면서 올해 2분기 소득격차가 같은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9% 가량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정하고,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7~8월 사이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금리, 주가, 환율은 주요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소득격차 최대=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분위(소득 상위 20%)의 가계소득은 증가한 반면, 경기 불황 등으로 1분위(하위 20%) 소득은 정체한 결과다.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을 상위 20% 수치로 나눈 값)은 5.3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았다. 분위별 소득을 보면 1분위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의 소득은 모두 증가했다. 소득 하위 40%인 2분위 소득은 291만1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3.2% 증가한 942만60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4.0% 증가했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13.2%와 23.4% 늘어나면서 경상소득은 4.2% 증가한 937만7100원을 나타냈다. 4분위는 4.0% 증가한 660만400원, 3분위는 6.4% 증가한 419만4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내년 예산 513조원대…재정 역할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여건이 작년만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국채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日 수출규제로 불확실성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가, 환율, 금리가 주요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일 대비 이달 16일 기준 한국의 주가 변동률은 -9.5%였다. 미국(-2.7%), 독일(-6.7%), 영국(-4.2%), 일본(-4.0%), 중국(-5.2%)보다 하락세가 심했다. 미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4.6% 떨어졌다. 영국 파운드화(-4.4%), 유로화(-2.5%), 중국 위안화(-2.4%) 등보다 하락세가 컸다. 국고채 3년물(장기) 금리에서 한은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91일물(단기) 금리를 뺀 값은 올 4월말 -4bp에서 이달 16일엔 -20bp까지 늘어났다.

이 총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소재ㆍ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핵심 소재ㆍ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 저희들이 봤던 성장률도 쉽지 않다"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생산자물가 2년9개월만에 마이너스=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2년9개월만에 하락 전환(전년 동기 대비)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103.55(2015년 100기준) 지난해 7월 대비 0.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10월(-0.1%)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중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8.3% 하락해 가장 낙폭이 컸다. 화학제품도 -8.3%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3.0%였다. 농림수산품 중에서는 축산물이 -6.4%. 농산물이 -4.5%를 나타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가격이 하락했고,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물가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 떨어졌다"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건 날씨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