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공황 시그널?" 전환기간 구상 폐기한 英존슨…윈드러시 우려

11월1일부터 이동의 자유 종료 발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내각이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영국 내에서 EU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직업활동의 자유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브렉시트 이후에도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두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전임 정부의 방침이 불과 몇 달도 안 돼 폐기되며 영국 내 불안과 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다른 '윈드러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오는 10월31일을 기해 현재 이동의 자유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EU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에 거주하거나 장기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이른바 노 딜(No Deal)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강경파' 존슨 내각이 전임 테리사 메이 내각이 추진했던 전환기간 구상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대신 존슨 내각은 기술을 우선순위에 둔 새 이민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입국 시 엄격한 범죄전력 조회절차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가디언은 이 같은 조치를 'EU에 대한 영국의 위협'이라고 정의하며 "'무모한 계획'으로 영국 내 EU회원국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회원국 국민은 약 360만명 상당으로 이 가운데 최소 260만명 이상이 아직 정착지위(영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브렉시트 직후부터 의료보험 적용, 취업 등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전후로 해외 여행을 떠날 경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브렉시트 공황의 징후"라고 평가했다.

존슨 내각의 강경 행보가 또 다른 윈드러시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윈드러시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영 연방 소속 시민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들은 수십 년간 영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내며 살아왔지만 2012년 갑작스레 강화된 불법장기체류금지 규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법 이민자로 전락, 추방돼 논란이 일었었다.

EU와 영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하는 단체인 더스리밀리언의 니콜라스 해튼 공동 창립자는 "수백만 명의 합법적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법적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존슨 내각의 행보를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퇴 또는 죽음(do or die)'이라고 브렉시트 강행의지를 밝혀온 존슨 총리는 이날도 EU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합의와 관계 없이 오는 10월31일에 탈퇴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대륙의 우방국과 파트너들도 입장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존슨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21~22일 베를린과 파리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