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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변수' 車·조선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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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제훈 기자] 여름 휴가를 마친 노동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했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파로 국내 경제를 둘러싼 내우외환이 깊어지고 있어 파업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 업체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현대·기아자동차 등 강성 노조 내부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는 향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방향과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13일 연다. 현대차에 하루 앞서 기아차는 이날 오후 소하지회에서 제1차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갖는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찬반 투표를 통해 현대차 70.5%, 기아차 73.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우선 확보한 상태다. 현대 기아 노조가 올해에도 파업을 하면 2012년 이후 8년 연속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뿐 전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복수의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보릿고개를 지나는 상황인 데다 일본 이슈까지 겹쳐 파업할 여건이 아니라는 데 노사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 노조 관계자도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안 좋아 파업을 강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내부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팎의 불안정한 경영 상황은 노조에게도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일부 간부만 2시간 부분 파업을 하거나 전 조합원이 2시간, 4시간씩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일 수는 있다.

노동계의 하투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파업 자제를 당부한 점도 노사 양측에게는 부담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 공격까지 받고 있어 노사의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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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끝난 조선 업계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합법적 파업권을 이미 확보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측과의 교섭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노조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교섭에 돌입한다.


올해 조선 업계의 하투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협 이외에도 양사의 합병을 둔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국면이어서다. 현대중공업노사는 지난 5월 물적분할 주주총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노조를 대상으로 9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순차 제기한 데 이어 노조 측의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해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낸 상태다. 이밖에 1300여명의 노조 조합원에게는 각 급의 징계를 낸 데 이어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론 고소·고발까지 진행 중이다.


노조 측도 이 같은 사측의 강공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로서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싸움이 된 셈이다. 노조 측 한 관계자는 "회사 측의 탄압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교섭 최종 단계에선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조 측 관계자도 "합병 문제는 당장 이번 임협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강경 일변도를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당국이 양사의 기업 결합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선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줄면서 예전만 못한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되면 모럴 헤저드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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