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지나친 우려보다 재고미리 확보해야"

결국 일본기업에도 악영향
자의적 확대운영 어려울 것

실질적 한국수출 규제보다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

외교갈등의 골 더 깊어질땐
핵심축 추가보복 배제 못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의 자해행위"라며 "자의적 확대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는 결국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했지만 확대 운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일본측의 발언 수위가 많이 낮아지고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의 발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문위원은 "일본기업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한국기업에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앞선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만큼 한국 산업에 실제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실질적인 수출규제로 이어지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그칠 것이란 해석이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이 자해행위를 통해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자문위원은 이어 "일본 정부도 자국 경기 변동성,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자문위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할 합리적인 이유없이 타격을 보게 된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기업의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자문위원은 한일 외교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경우 일본이 한국경제의 핵심 축을 겨냥한 추가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문위원은 "한일관계가 계속 꼬이면 일본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자동차, 화학,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선택적으로 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일본 제품 수입시 서류상 오류 등을 잘 점검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문위원은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산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선 일본산 제품들이 수입되고 유통되는 경로를 잘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문위원은 재일동포 1세 아버지와 2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에서 자랐다. 일본 호세이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이자 격월간지 '재팬 인사이트'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통상·산업 관계를 연구해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