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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핵심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R&D에 7조8000억원 투입

최종수정 2019.08.05 09:08 기사입력 2019.08.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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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2020~2026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대 핵심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에 나선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타진 중이다. 또 신·증설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여 개를 집중 지원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비롯해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타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해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전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외에도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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