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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군사위원장 "한·미·일 핵공유 검토할 만"

최종수정 2019.08.01 11:46 기사입력 2019.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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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의회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 <사진=AP>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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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전술핵 공유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 의회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한·미·일 전술핵 공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호프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NDU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보고서에서 미국과 NATO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터키 등 5개 비핵국가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에 따라 이들 5개 나라는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핵무기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한·미·일은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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