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17.9%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17'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9월부터 700만원 한도로 연 17.9%의 정책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건의 고금리 대안 상품 '햇살론17'을 시중은행들에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일한도 단일금리이며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적인 제도권 상품이다.
대상은 기존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용등급은 KCB, NICE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연소득은 직전 1년간 세전소득이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 등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한다.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다면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한다.
자금용도는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원금균등분할 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 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서류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이다. 예를 들어 급여 현금수령자,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이다.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도 포함된다.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하지만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전체적인 운영 규모는 올해 2000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내년까지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을 경감해준다.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준다.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도 최소화한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 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고금리 대안 상품 이외에 금리가 더 낮은 여타 중금리, 서민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을 오픈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13개 은행에서 판매한다. 내년 3월에는 SC제일, 내년 5월에는 씨티가 추가된다.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한다. 올해 4분기에 농협·KEB하나·우리 등 3개 은행도 추가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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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까지 7000억원 공급시 7만~10만명이 이용해 900억원 규모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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