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의회·서울시 참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 3자간 참여구조로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 시킨다.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기구로 4개과 16개팀으로 마련된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9월 중 임용 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한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