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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가상화폐 피해규모 2조7000억원…법무부 "엄정대응 기조 유지"

최종수정 2019.07.21 12:29 기사입력 2019.07.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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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가상화폐 피해규모 2조7000억원…법무부 "엄정대응 기조 유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2년 동안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을 다하는 등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지난달 16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적발된 132명을 구속 상태로, 288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법도 다양했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 가량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이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금 1348억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챙긴 금융 사기 조직 9곳이 수원지검에 적발됐다. 아울러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해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있었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종 범죄 수법이 출현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끊이질 않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 박 장관은 또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로 인한 부장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을 들어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년간 가상화폐 피해규모 2조7000억원…법무부 "엄정대응 기조 유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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