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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끝났는데 왜 가게 안 비워" 임차인 영업방해한 건물주, 벌금 400만원

최종수정 2019.07.14 12:04 기사입력 2019.07.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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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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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계약했던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건물주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진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53)씨를 찾아가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러한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막아서던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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