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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원했는데'…최저임금 2.9% 인상에 소상공인·편의점주 한숨

최종수정 2019.07.14 10:21 기사입력 2019.07.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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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원했는데'…최저임금 2.9% 인상에 소상공인·편의점주 한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 대비 2.9%로 결정하면서 동결·삭감을 원했던 소상공인들과 편의점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도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을 고용해 14시간씩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삭감하거나 혹은 동결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대비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날렸다. 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환란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의 절대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쪼개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가맹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다시금 8590원까지 인상되어 자영엽 영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자영업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었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달 중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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