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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日 수출규제까지…韓 경제 위협

최종수정 2019.07.14 09:05 기사입력 2019.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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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여건 악화…리스크 관리에 만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까지 대외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대외리스크가 커질수록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리스크로 인지하고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그린북 6월호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이번달에는 '대외여건이 악화됐다'며 대외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리스크로 가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6~2.7%대에서 2.4~2.5%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하강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ㆍ미중무역 갈등 장기화ㆍ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이유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해서다.


해외 신용평가사도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숀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에서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투자 안정화 회복이 어려워지고 성장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향후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매겼다.


정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일본 수출 규제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와 수출, 소비 활성화 등 경기 보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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