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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률 제안…오늘 의결 시도

최종수정 2019.07.11 06:44 기사입력 2019.07.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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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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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의결을 시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7월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최대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임위는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시해 여전히 차이가 크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한 자릿수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경우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논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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