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 위촉식 열어

나주시는 지난 8일 시민민원배심원 위촉식을 가졌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다수 이해가 대립되는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임가능)이다.

시민배심원제는 ‘안건 심의 신청→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 →시민배심 안건 상정→시민배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갈등 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장)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은 ▲다수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반복적 민원▲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민원▲단체장이 시민 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단,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장기간 갈등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