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미협상, 핵 보유국끼리의 협상…北비핵화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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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북·미 간 협상에 대해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 전 공사는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협상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 핵무기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며 이는 핵 위협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런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에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이 계속돼 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대화를 시작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만,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결국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그간 패턴이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선 "우리도 처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 정치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실제로 정권초기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문 ▲세계 경제시스템 연구 지시 ▲집단체조 중단 등을 꼽았다.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그로부터 10년 정도 사이에 북한 내부 요인으로부터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확대를 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허용할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북한 지도부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매일 보면 북한이 변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나는 지금도 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니치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담 전에 태 전 공사와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