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구글세 新 과세기준 정립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유튜버와 유튜브 등을 포함한 소위 '구글세'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새로운 과세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구글세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축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과세기준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적극 반영하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책을 다수 제도화해 이를 치밀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전가격 조작 등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묻는 질의에 "국세청은 기재부 주관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목별 과세대상 여부, 세부 과세기준, 과세자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가상통화 과세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1968년생인 김 후보자는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취임 시 '최연소 국세청장'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