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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어 따라간 것 아닌가" 신림동 강간미수, '혼자 사는 여성' 공포감 조롱

최종수정 2019.06.02 16:15 기사입력 2019.06.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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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들 불안감 커…집 안에서도 성폭력
"호감 있어 따라간 것 아냐" 일부서 이 사건 조롱도
경찰, 당초 주거침입 혐의 적용했다가 성폭행 미수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현관까지 따라서 온 남자를 모른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문 잠그고 다리 풀린 적 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남' 영상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자사는 여성들의 범죄 노출에 대한 공포감은 남성 보다 높았다.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집 안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가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 논문집에 발표한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따르면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 여성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남성보다 약 2.3배 높았다. 범죄 노출 위험도 남성보다 85.5% 컸다. 여성이 주거 침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남성의 11.2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2012년과 2014년 형정원이 시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해 총 1만3천260가구 가운데 1인 가구 3천117명의 범죄 피해율과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했다.


강 교수는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 가능성은 성폭력 피해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간·성추행 등 성폭력을 제외하고 분석한 때도 피해 가능성이 큰 경향은 같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이렇다 보니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남성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 범죄 발생 항목에 대해 '불안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73.3%로 남성(60.6%)보다 12.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6.6%에 불과했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상황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2010년 2만 930명에서 2017년 3만 490명으로 증가했지만 남성 피해자는 같은 기간 4403명에서 3447명으로 줄었다.


특히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중 성폭력 피해자 비중은 2010년 85.3%에서 2017년 96.0%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성폭력 가해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95.4%에서 97.1%로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나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사태를 여성들만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당시 사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호감이 있어서 따라간 것 아닌가","주거침입 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강간미수는 아니다", "물건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면 어쩔려고 그러냐" 등의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피의자 혐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초 피의자 A(30) 씨에 대해 성폭행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그러자 혐의 적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 침입이 아닌 성폭행 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길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특정해 문 앞까지 따라간다. 이후 여성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10분 이상 문 앞에서 배회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닫힌 도어락을 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이용해 번호를 보는가 하면 노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침입을 시도한다.


이후 경찰은 31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 씨에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라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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