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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백서' 美 협상태도 비판…"6·1 관세보복은 불가피"(종합)

최종수정 2019.06.02 12:20 기사입력 2019.06.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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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백서' 美 협상태도 비판…"6·1 관세보복은 불가피"(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1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어치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보복을 시작한 가운데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8300자 분량의 이번 무역백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백서는 양국 무역협상 논의의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무역협상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백서는 우선 미국이 대(對) 중국 무역마찰을 야기해 두 나라와 전세계 공통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라며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과 세계 번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세 부과 등 수단을 이용해 위협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마찰을 빈번하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일방적 색채가 짙다"고 표현하며 "중국의 수년간 이어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외자유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일방적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 추가징수, 투자제한 등의 조치들을 취하며 양국간 무역 마찰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백서는 미국의 횡포는 전세계 글로벌화 추세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전세계 산업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또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 중에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며 신용을 지키지 않고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내용도 담았다.


백서는 중국이 6월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양국간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렬히 반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역협상 결렬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미국은 무역갈등을 촉발한 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섰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지난해 2월 무역협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대부분 내용에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공동 인식에 반하는 태도로 협상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등, 상호이익, 신용의 태도로 무역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도 담았다.


백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상호 위협과 관세 인상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이익의 정신을 기초로 성실하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기존 권익 수호의 입장도 견지했다. 백서는 "어느 나라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한 나라의 주권과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것은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 중국은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백서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개방을 통해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것이 경제무역 마찰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무역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9월 '중·미 경제무역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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