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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최저임금위원회, 내년엔 얼마나 오를까

최종수정 2019.06.02 09:47 기사입력 2019.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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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파행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3~4% 이하의 낮은 인상률이 전망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서울에서 1차 생계비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생계비를 심사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오후에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와 임금실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적정 수준의 인상률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위원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도 진행해 각계의 목소리를 살필 계획이다.

논의가 늦게 시작된 만큼 빠르게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와 공청회를 밀도있게 진행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인 이달 27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건은 인상률이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할 만큼 속도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슈라는 지적에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작년 16.4%와 올해 10.9%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시했고 경영계에서는 아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변수는 노동계다. 노동계는 여전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간담회 이후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벌써 속도 조절을 하면 지난 2년간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노동자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현재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달성가능성이 어려운 수치인 만큼 노동계에서는 20%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인상률을 올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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