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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급등 전망에도 증세 선긋는 당정

최종수정 2019.06.02 08:32 기사입력 2019.06.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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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채무비율 45%되면 채무규모 971조원
당정 "증세 고려 안해…세출구조조정이 우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정 확대로 향후 수 년 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이 될 확률이 크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재정의 급격한 확대를 시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를 돌파하고 2022년에는 40%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4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전망은 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의 전망대로 채무비율이 2022년에 3.4%포인트 오른다면 채무규모로는 70조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 국가채무규모는 897조8000억원인데, 국가채무비율이 45%가 되면 채무규모는 97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빚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당정은 한목소리로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논의 없이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그동안 대응해왔다"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증세나 감세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증세'를 묻는 질문에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해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세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증세 대신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워크숍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ㆍ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는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되도록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을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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