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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기초자치단체서 닻 올려

최종수정 2019.06.02 12:00 기사입력 201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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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기초자치단체서 닻 올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노인),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장애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된다.


선도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구성, 배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정지원 예산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받는다. 포괄사업비는 선도사업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 종류와 투입 재정 규모, 집행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190개 종류이며, 약 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올해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인센티브 제공, 전문 인력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해 찾아봄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8개 기초자치단체의 선도사업이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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