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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균형감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2019.05.31 11:19 기사입력 2019.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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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균형감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된 여러 정책토론의 주요 이슈는 역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급격한 속도로 강행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왔다. 이러한 우려가 경제 지표로 나타날 때마다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정책 변화의 조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줬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비해 0.4%포인트나 하락했다. 또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이 싸늘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성장이 대체로 둔화할 전망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다른 나라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정책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소득에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소득조사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에 비해 16.2%나 감소했다. 소득의 최하위만 소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같은 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지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발표된 지표들이 하락한 이유는 여럿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조율이 요구된다. 원칙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이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그들은 지금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은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저숙련 취업준비자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사회 초년생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인재를 육성하기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돼 사회초년생의 신규 취업시장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취업을 노리는 청년들은 기회 축소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세대보다 크다.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재검토와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수출강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접고 국내로 유턴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결정될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일본과 같이 지역별ㆍ산업별 차등임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산업별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내수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복지 정책 차원에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면이 있다. 하지만 일거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제는 한동안 도외시했던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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