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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 등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차단 나선다

최종수정 2019.05.31 07:02 기사입력 2019.05.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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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 등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차단 나선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재개발 예정구역의 지분 쪼개기 차단에 나섰다.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ㆍ신흥1ㆍ태평3ㆍ상대원3ㆍ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ㆍ상대원3(42만7629㎡)ㆍ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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